"불법 딥페이크 범죄 논란... 아동이 피해입지 않도록 어른들이 가르쳐 주세요"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22.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조채훈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조채훈. ⓒ초록우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딥페이크 범죄가 전 세계적 논란이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합성해 벌어지는 온라인 범죄로 범행 대상 다수는 아동·청소년들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아동·청소년이 사이버상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성착취·폭력·도박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한 링크로 인해 위험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거나, 친절한 척 접근하는 온라인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온라인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온라인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사이버 폭력이나 성착취 같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같은 주변 어른들에게도 철저한 예방 교육을 진행해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알려줘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아이들과 주변 어른들의 특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지금은 SNS에 올린 사진,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아이들 정보가 언제든지 공유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워 담기 힘들다. 실제로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되는 사진, 영상의 상당수는 SNS에 게시됐거나 주변 또래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자신과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부모님들도 자녀의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써야 한다.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특정한 아이들이 비하의 대상이 되거나 공격받는 온라인 환경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혐오 발언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온라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용자들과 플랫폼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는 아동·청소년에게 평생을 걸친 흔적을 남긴다. 그렇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의 힘만으로 온라인상의 위협을 모두 알고, 대응하긴 어렵다. 정부와 기업, 주변 어른들의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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