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숨기고 건보 받았다'…4년반 동안 19만건·263억원 적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를 입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 반 사이 1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사례는 18만9천494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에서 잘못 지출된 금액은 263억2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91.9%인 241억8천300만원이 환수됐습니다. 

적발 액수는 2020년 45억7천800만원, 2021년 56억9천600만원, 2022년 64억9천100만원, 지난해 63억9천900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적발액은 31억3천800만원입니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만9천734건, 2021년 4만5천350건, 2022년 5만1천800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4만6천652건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천958건이 적발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