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과반 발언권"…"사후약방문" 시큰둥

<앵커>

의료 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의료계와 함께 결정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지 여기서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정작 의료계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신설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뉩니다.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두 위원회 모두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꾸려집니다.

각 직종별 위원회엔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이 전문가들의 과반을 해당 직종 단체들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직종별 자문을 받아, 전문위가 인구 구조, 면허 취득자 수 등 여러 변수를 토대로 필요 의료인력을 추산하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 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하겠단 겁니다.

기구 설치와 운용 세부안은 오늘(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를 어떻게 믿느냐는 부정적 반응을 감안해, 의료계에 발언권을 과반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부터 의료 단체에 전문가 추천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는 기구 참여 여부를 묻기 전에,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하라며 추계 기구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무 근거 없이 결정된 2천 명 증원부터 거둬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안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멈추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10년 후, 20년 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며 추계 기구 신설이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하정, 디자인 : 강경림·김나미)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