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국군의날 ‘K방산’ 단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둔 충무공 이순신은 12척의 병선으로 330척의 적군을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단생산사’(團生散死)를 역설했다. 이는 장병들의 단결을 끌어내 명량대첩으로 이어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45년 광복 이후 6·25전쟁 시기까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국군의 날을 앞둔 ‘K방산’의 현주소를 고민하며 국난 극복의 상징이 된 그 정신을 떠올려 본다.

10월 1일 국군의날을 전후해선 K방산의 축제가 돼야 할 지상군 방산 전시회가 갈등 끝에 둘로 쪼개져 열린다. 지난 10여년간 국내 유일의 지상군 방산 전시회를 함께 열어 왔던 전시업체와 예비역 단체는 수익금 배분과 회계 처리상 신뢰 문제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법정 공방을 이어 가다 각자 개최를 선택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와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각각 열린 방산 전시회에 외국 무관과 해외 업체들이 초청받았는데, 국격이 훼손되다 못해 국익까지 침해되는 일이다. 중재에 나섰어야 할 국방부는 예비역 단체의 눈치만 보다 갈등을 방관했다는 입길에 올랐다.

국군의날을 앞두고는 이라크 국방부와 약 3조 7000억원 규모의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 수출 계약을 맺은 K방산업계가 화제에 올랐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 번째 조 단위 수출 계약이다. 그러나 주체계 업체와 부체계 업체 간 납기와 납품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빛이 바랬다. 방위사업청은 뒤늦게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적극적 중재 역할이 못내 아쉬웠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K방산업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치열해진 국내 수주 경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정부의 중재를 벗어난 법정 공방도 비일비재하다. 연이은 해외 방산 수출은 호재로 여겨졌지만, 낙수효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어지기는커녕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여전하다. 늘어난 수출 물량 납기를 맞추기 위해 상반기에 특별 연장 근로시간마저 모두 소진한 하청업체도 있다고 한다.

K방산업은 그간 자생적 성장을 해 왔다기보다 1970년대 이후 국가가 대기업에 방산 분야를 떠맡기며 성장시켰다. 사업보국의 정신이 깃든 국가적 노력은 자주국방의 꿈을 열고 우리나라를 방산 수출 강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최근 K방산업계의 무한 경쟁 상황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잡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만 총 7조 8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두고 업체들은 고소·고발전도 불사하고 있다.

경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가 중요하다. K방산에 불어닥친 무한 경쟁이 돈만을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 치열해진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K방산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역설을 되새겼으면 한다.

강윤혁 산업부 기자

강윤혁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