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6조, 올해 30조 펑크인데…내년엔 40조 더 걷는다?

기업·가계 소득 감소 및 수입·소비 침체 등 경제문제 반영된 세수오차
정부, 추계 시스템 전면 개편 카드 제시했지만…경제인식 '낙관론' 도마
"'상저하고' 잘못된 경제진단으로 대처 부족했던 게 근본적 문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56조 4천억 원 덜 걷혀 '역대급 세수펑크'를 빚은 데 이어, 올해도 29조 6천억 원 결손이 확실시되자 내년도 세수 전망 실현 가능성에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국세수입을 382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올해 예상치보다 15조 1천억 원 많고 재추계치보다는 44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히려면 경기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정부의 잇단 발표에도 내년 수출과 내수 지표는 여전히 어둡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세수가 337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재추계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국세수입 395조 9393억 원 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 세수를 400조 4570억 원으로 추계했다가 역대급 결손이 발생하자, 올해 세수는 전년보다 33조 820억 원 적은 367조 3750억 원 추계를 내놓았는데 이마저도 크게 빗나가게 된 셈이다.

올해 세수펑크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쇼크'가 주효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 7천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추계 예상치는 63조 2천억 원으로, 연간 총 14조 5천억 원(-18.6%) 덜 걷힐 거로 본다. 올해 결손분의 절반이 법인세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법인세가 17조 2천억 원 덜 걷히면서 56조 4천억 원 결손으로 이어졌는데, 올해 법인세 결손분 절대치는 더 작아도 전체 결손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커진 셈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각각 4조 원과 5조 8천억 원 덜 걷히지만, 근로소득세 결손 전망은 3천억 원에 그쳤다. 상속증여세도 5천억 원 덜 걷힌다. 반면 가계 소비 둔화에도 부가가치세 세수만 예상보다 2조 3천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잇단 세수오차에 추계모델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보고를 받은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에서는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부터 잘못돼 대처가 부족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대통령이나, 총리, 부총리는 항상 경제가 좋다는 낙관론을 펴는데 오늘 재추계 자료를 보면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경제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세수 재추계 결과만 보면 경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기재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됐는지가 이 세수 재추계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상 관세는 기존 전망치보다 1조 9천억 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수입액이 줄었다는 의미이고, 개별소비세가 1조 2천억 원 덜 걷히는 건 내수 침체가 여전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과 금융지원책에도 양도세마저 기대에 못 미친다. 종소세 감소의 큰 폭은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로 예상돼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상반기 늘 얘기한 건 '상저하고'였는데 결국 30조 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세수추계 관련해선 '금저차고'를 얘기하는 거로 보인다. 금년은 낮지만 차년은 좋아진다는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별로 좋지 않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어 내년도 세수전망도 꼼꼼히 해야 한다"며 "금년도 세법개정안의 대규모 감세안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체적으로 국세가 과거엔 항상 증가되는 걸 전제로 모든 경제전망이나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지금은 국세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큰 흐름에선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전보다 활발하지 못한 원인이 경제정책의 문제인지, 경제 외적인 요인인지 포함해 정부는 폭넓게 고민해서 정책을 펴면 좀 더 정합성 있는 전망도 가능하고 국민께 신뢰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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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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