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전환의 계곡, 다시 개혁의 시간

의료개혁 성패 구조개혁에 달려
10년간 30조, 국민 부담 설득 관건
지난한 개혁 버텨낼 ‘뚝심’ 키워야

다시 개혁의 시간이다. 의대 증원 이슈에 묻혔던 개혁의 본질이 다음달 수면으로 드러난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지, 연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의료개혁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만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위협받는 환자들의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개혁은 개혁다워야 하며, 현실의 모순을 극복할 구조적 처방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확립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돌리는 게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본래 중증·응급 환자를 보도록 정부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중증 환자만 봐선 경영이 어렵다 보니 경증 환자를 닥치는 대로 받아 왔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소위 ‘돈 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증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병원이 경쟁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경증 진료를 줄이되 의료의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 인력을 중증 진료로 돌려 인적 구조를 개편하고, 이렇게 확보한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로 팀을 짜서 숙련된 인력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공의에게는 ‘값싼 노동자’가 아니라 수련생 지위를 되돌려 준다. 소모적인 노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의사 수련체계를 개선하는 데 내년에만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예고했다.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고 ‘박리다매’식 경증 환자 진료 구조를 낳은 저수가도 퇴출한다. 저평가된 중환자실 수가, 중증·응급 수술 수가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2027년까지 원가보다 저평가된 3000개 의료행위의 수가를 원가 보상률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만 연간 3조 3000억원씩 3년간 10조원이다. 이미 발표된 지원 규모를 합쳐 의료개혁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모든 환자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바람에 고사 지경에 이른 지역 종합병원 회생 작업도 동시에 시작된다. 의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살아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한 중등증 이하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다.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10년 뒤 의료체계가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시간과 의지, 돈이다. 경증 질환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던 상급종합병원에 새로운 문턱이 생긴다면 환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진료비가 언제까지 제자리일 거라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건강보험료를 매년 동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장밋빛 미래만 제시할 게 아니라 현실을 알리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뒤 정당성을 설득해 믿음을 줘야 한다.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전환의 계곡’을 맴돌더라도 언젠가는 산봉우리에 함께 올라설 것이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국민도 기꺼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

지난한 개혁 과정을 버틸 힘도 길러야 한다.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단시일에 효과를 내기 어렵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필요한 의료개혁을 마무리 지을 뚝심을 가져야 한다. 의료계의 반발이 극심하지만, 지향해야 할 가치를 현실에 꿰맞출 순 없는 노릇이다.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현정 세종취재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