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산책] 글로벌 경쟁 위해 대학에 획기적 자율권을

우리 사립대 적립금 총합 8조원
미 대학 하나만 50조~60조원인데
글로벌 대학 경쟁, 이대론 불가
학생 선발, 세원 개발 권한이라도

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보려면 그 나라의 대학을 보면 된다. 연구개발과 혁신을 주도하고 다음 세대의 인재를 교육하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대표적 대학들에서 들려오는 비명이 심상치 않다. 교수를 초빙할 때 해외에 거주하는 유능한 연구자일수록 한국으로 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급여 수준이 미국이나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대학의 절반, 심지어는 3분의1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고 집값이 크게 올라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월급 인상 타령을 할 수는 없다. 실제 대학들이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등록금 동결과 보수 인상 자제를 시작한 적도 있다. 정부도 2012년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작으로 등록금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해 왔다.

우리 내부의 분위기와 정부 정책은 그랬다 치더라도 글로벌 인재 채용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연구 중심 대학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학들은 인재 채용과 활용에서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됐다. 비상한 수단과 전략으로 대처하려 하지만, 근본적 재정구조와 자율성이 취약한 상태여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따금 대학들이 사회적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을 때 너털웃음을 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적립금 규모로 대학이 비판받을 때가 그중의 하나다. 2024년 현재 한국에서 적립금을 가장 많이 쌓아 놓은 대학은 홍익대로 789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이 연세대로 6182억원을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3위 이화여대는 6123억원, 고려대는 4187억원, 수원대는 4025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학 재정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현황이다.

적립금은 여론과 정부가 대학을 때릴 때 활용되는 좋은 소재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 잉여로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 대학 곳간에 적립금 수천억”이라는 제목이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다. 이런 기사와 정부 정책을 볼 때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들이 경쟁해야 하는 선진국의 상황을 보여 주고 싶어진다.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의 적립금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재정이 ‘인다우먼트’(endowment)라는 계정인데 예일대는 55조원, 프린스턴대는 48조원, 펜실베이니아대는 28조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68조원 규모다.

한국의 대학 전체가 갖고 있는 적립금을 합쳐도 이런 대학 중 하나의 적립금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4년제 사립대학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모두 합쳐 8조 3559억원이었다.

불과 몇 주 전 교육부가 주도하는 글로컬 사업 선정 결과 발표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다 나도 모르게 크게 웃었다. 미안한 말이지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심사를 맡았던 사람이 인터뷰하기를 “해마다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 해당 대학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람에 혼자서 폭소를 터뜨렸던 것이다. 매해 200억원씩 5년간 1000억원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에. 웃은 건 미안하지만 현실과 위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국내 정치 흐름을 보건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고 재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기대난망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다. 자격을 갖춘 대학에는 획기적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일이다. 글로벌 경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하는 몇 개의 연구 중심 대학에 학생 선발, 세원 개발, 학사 행정에 전폭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도피 유학, 절망 유학으로 해마다 천문학적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국내 교육 재원으로 선순환시킬 수 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입시의 킬러문항을 잡아내는 것으로 교육개혁의 비전이 그쳐서는 곤란하다. 큰 그림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이종수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