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AEA 수장 “北 핵보유국” 논란, 우리도 핵 잠재력 확보 나설 때

북핵 회의론 불 지펴, 사려 깊지 못해
北, 美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추진
北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 더는 안 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후로 국제사회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그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핵 사용을 통제하는 IAEA 사무총장의 입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발언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2020년 2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불법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실제 핵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IAEA의 입장 변화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한반도 비핵화 회의론에 불을 지핀 격이다. 그로시의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 조야에서는 2019년 초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졌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용인하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7월과 8월 차례로 공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11월 미국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가지고 협상하겠다는 의지는 선명하다. 지난 13일 핵탄두에 사용할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그래서 아니겠나.

그로시 발언은 이런 북한의 뜻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칫 국제사회의 북핵 논의가 북한 정권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 명분이 약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도 줄 수 있다. 한·미 정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만약 비핵화 원칙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여기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마땅하다.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것을 더는 금기시해선 안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