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관측...국감 앞두고 '증인' 신경전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세 개의 법안에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는 증인 채택을 두고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대치 정국이 더욱 심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 주간 정치권 소식을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 직후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개, 이번 주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이 세 법안 모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채 일병 특검법은 벌써 네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입니다. 거듭될수록 보다 민주당이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독소조항을 없앤다든지 하는 보다 통과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독소조항이 강화되는 법안으로 다시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지금 자신들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당시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했던 코바나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이때 당시에 민주당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청문회에서 대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지금 이 의혹까지 포함해서 또 최근 들어서 소문에 불과한 선거개입 의혹이라든지 지금 단계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점점 더 총망라해서 무조건 소문이든 아니면 어떤 찌라시 정보든 간에 의혹만 있으면 다 수사를 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계속 요구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방금 얘기한 3개 법안까지 국회에 돌아와서 폐기가 된다면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모두 9개 법안이 폐기가 되는 건데 이런 핑퐁싸움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하다고 보세요?

[배종호]

일단 가장 크게 불리한 측은 국민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데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계속 싸움박질하고 대통령이 야당과 싸움박질만 하니까 그러면 누가 국민을 돌보느냐. 위기의 경제상황을 누가 돌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집권당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집권세력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권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쟁이 계속되면서 집권세력이 해야 될 일을 못한다면 의료대란 문제도 지금 해결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비난의 책임은 대통령 그리고 정부여당에게 쏠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 62%입니다. 반대는 30%밖에 안 되고요. 또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찬성이 61% 그리고 반대가 25%입니다. M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21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87년 이래 역대 정부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많고요.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집권 12년 동안 45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3개 법안을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 24건이 되는데 그러면 2년 반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 그러면 1등을 했던 제일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서 2년 반 동안 동일 기간 더 많거든요. 그러면 나쁜 선례, 나쁜 역사를 남기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에 의뢰해서 9월 11일부터 12일간 조사한 내용이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모두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민주당은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 아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종근]

일단 민주당에서는 탄핵과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국회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당 연대 이런 모임도 만들었고 또 충격을 주는 것은 시민단체, 탄핵을 계속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를 국회에 끌어들여서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이 탄핵의 밤 이런 행사를 국회 내에서 치렀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개인의 행사였다고 선을 긋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탄핵을 위한, 탄핵으로 무엇인가 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21번이라고 하지만 이 21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법안을 계속 똑같이 똑같이 내면서 똑같이라기보다 더 개악을 하면서 독소조항을 더 포함시키면서 같은 법안을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이 법안들 중에 과연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민생에 대한 법안이 무엇이 있으며 또 협치를 해 달라, 협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당과 전혀 협의 없이 자신들만의 독단적인 특검. 지금까지 독단적인 특검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당도. 그런데 그 독단적인 특검을 지금까지 내놓는다는 것은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뭔가 다른 의미, 즉 민주당은 이것 자체를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 이게 통과되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 당연히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리어 거부권을 쌓아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일부에서 받는 것이죠.

[배종호]

제가 첨언을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 세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 이슈화될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하면 유리하지 대통령이나 또는 국민의힘에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 너무나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 고집불통식의 국정운영 이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지난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20% 취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국민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여권의 분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제3자 추천방식의 발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차별화 입장을 내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권 내에서 일단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국민적인 여론이 계속 나빠지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도 재표결 과정에서 여권에서 이탈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탈표가 심화되면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 내에서 약간 기류가 변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도부와 대통령실 만찬 이후에 당정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법안 재표결이 여당 내에서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최소한 이번 2개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투표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가 되겠죠. 왜 부결을 생각하냐면 최소한 이것을 가결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이게 제3자 특검법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법원장 추천인데 그다음이 또 있어요.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다는 식의 필터링을 추가한다든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특검 추천 과정도 민주당이 한 사람, 조국혁신당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하게 대놓고 자신들이 선정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것까지는 그래도 부결되는데 그다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현재의 당정 간의 기류가 좀 더 반영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특검법들을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통령실 대응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원래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지적해 왔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른바 대권전략을 수정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홍준표 대구시장 행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기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때리기. 이렇게 행보를 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행세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러 가지 여권의 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식의 통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야권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초한 것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기조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내놓느냐. 제가 볼 때는 워낙 국민적인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할 경우에 결국 본인도 동반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꿈꾸고 있는 대권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발언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엇갈리는 의견 내용들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당협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서로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털릴 것 같으면 당장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게 되면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것을 빌미로 더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이 양자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앵커]

사과를 해야 한다, 때가 아니다. 계파갈등 양상까지도 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김건희 여사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는 당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 자체가 현재 정국의 실타래가 꼬인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점은 당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인데 사과 문제는 사실 떠밀려서 하는 사과가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시기는 놓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명품백 사건만 하더라도 그때 그것을 놓고 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내가 이러이러한 아버님 고향 친구분을 만났는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놓고 갔더라. 그런데 굉장히 내가 처신을 잘못했다. 이 한마디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늦은 사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사과 문제로 비화되는데 결국은 사과의 문제보다 정국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대통령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또 국정의 주도권을 어떻게 찾느냐. 그 여러 가지 해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이야기도 사과를 당장 하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대통령실이 풀어야 된다. 회피하거나 우회적으로 자꾸 이것을 돌리면 계속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면서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를 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독대 요청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이 없어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배종호]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는 그런 사인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두 차례나 해도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이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이 높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름대로 체코 원전 성과가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 회동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면서 퇴색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조건들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 다 대통령은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대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만 차별화시켜서 올라가고 자신의 위상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독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되게 되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별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의 깃발을 더 높이 흔들 것 같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느냐. 더더욱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갈 수 없다. 문제는 10월 16일날 재보선 결과인데요. 만약에 재보선 결과에서 여권이 패배한다. 그러면 친윤계를 내세워서 이른바 한동훈 축출설 시나리오가 돌고 있는데 그걸 실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더욱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두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서로 동반추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독대 얘기만 하느냐. 당과 대통령에게 모두 좋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나경원 의원도 아까 홍준표 시장처럼 대권과 관련된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언제나 당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언제 밝힐 것인가를 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나선 이유가 당이 지금 혼돈스럽다. 당이 혼돈스러우면 당의 지도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경원 의원이 하나의 역할 내지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것 같고. 사실 말인즉슨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전화하거나 만나는 게 이렇게까지 무슨 큰 이슈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나 혹은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87년 이후 노태우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건 너무너무 주례회동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또 전화도 수시로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불통의 이미지가 계속되는 건 끊어야 된다. 그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독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슈, 정국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중진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직전에 저점을 찍었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를 일단 벗어났습니다. 70대 이상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호]

70대 이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었어요. 2주 전에는 37%였어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53%, 그러니까 무려 16%포인트나 올랐거든요, 70대에서. 그러면 이 70대에서 굉장히 오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상도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왜 37%까지 떨어졌는가, 70대에서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대란 처방과 관련된 굉장히 무능한 모습.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70대 이상도 굉장히 실망을 해서 37%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왜 그렇게 16%포인트나 또 올랐느냐.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면서 20%, 역대 취임해서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20%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저는 이렇게 70대에서 갑자기 결집해서 크게 반등한 것 같고요. 그러나 문제는 살펴보면 여전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20%를 찍을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정평가 요인 중에 3%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3%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평가 요인의 6%였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지난번 여론조사 때보다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두 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 공천 의혹이라든지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JTBC를 비롯해서 언론사들이 특종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진다면 이 문제가 더 비중이 커지고 그렇다면 지지율이 또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20%가 무너진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하고 갈등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빨리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다뤄봐야 돼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의 관문을 지나게 될 텐데요. 내일 위증교사 1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줄줄이 재판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아까 여론조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론조사가 출렁거린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2년 구형.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2년형 구형이 내려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사기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당시에 정치 관련된 시청률이나 혹은 유튜브의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던 차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비위사건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의혹사건들 또는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재판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제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이게 굉장히 누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구형이 선고도 아니고 구형인데도 불구하고 구형 자체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내일 결심공판의 결과도 역시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순히 1심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선거법과 위증교사는... 위증교사만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그다음에 선거법은 이미 실형 구형이 나왔고. 이게 선고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선거법에서는. 또 이쪽에서 위증교사가 금고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확정돼야 되지만 민주당도 434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그대로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당내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이 일단 존립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의 결심공판이 당내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혐의은 소명된다고 명시했단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을 판사가 기각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역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내일 구형이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 재보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저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검찰의 구형량을 보면요. 양형기준으로 최고형을 계속해서 구형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최고형입니다, 양형기준으로. 즉 이 이야기는 최고형을 구형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셈법이 담겨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금 3년이 양형기준으로 최고인데 아마 징역 3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만약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넘게 선고가 내려져도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니까 대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대권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최고형을 계속해서 때리는 것은 한마디로 저는 검찰 탄압에 가까운 그런 구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행보를 해 왔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결과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40% 넘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똘똘 뭉치고 중도층에서 오히려 너무 심하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검찰의 구형이 제가 볼 때는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1분이 남았기 때문에 짧게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곧.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실제로 국감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현직,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이 물론 의혹이 있지만 그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진행중에 있는 수사와 관련돼서 국회가 나서서 모욕을 준다든지 혹은 수사에 또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전현직 대통령의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좀 삼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여당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인물 그리고 말씀 나온 문다혜 씨도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채택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역시 이번 국감 같은 경우 김 여사 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나온다면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또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평론 잘 들었고요. 잘 들었고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