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비자 신청 또 거부됐다

LA총영사관, 비자 발급 거부
유 측 “대법 판결 무시” 반발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사진)이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다고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류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