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으로 역량 이동 확대 산은, 법개정만 남았다

조직 개편으로 지역투자금융 집중
국토균형발전 위해 민주당 협조를

KDB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붙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남부권 영업조직 강화, 글로벌 금융 협력 확대, 투자주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주목할 대목은 부산에 신설하는 남부권투자금융본부다. 여기에 지역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서남권투자금융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지난해 부산에 설립한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편입시켰다. 남부권에 특화된 독자적 종합금융 지원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이 본부에는 30여 명이 이동 근무하게 된다. 지난해 1월에 이은 2차 이동이다. 1, 2차를 합하면 1500여 명 본점 직원 중 100여 명이 부산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이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이 본점을 부산에 이전하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은 이전을 통한 대통령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1월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발족 이후 산은의 지역 행보는 실제로 활발해졌다. 부산 김해 등 스타트업 투자에 앞장서는가 하면,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KDB 넥스트원 부산’을 처음으로 개소했다. 기장에 있는 전력반도체 활성화와 공동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부산시와 체결하고, 1급 고위직을 부산시에 파견해 각종 정책 조율에 적극성을 보인다. 국책금융기관이 부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업과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경제에 피가 도는 느낌이다.

하지만 산은의 부산 본부 기능이 아무리 커져도 본점이 서울에 있는 이상 효과는 일정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최종이자 궁극적인 해결책은 법을 개정해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 뿐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개회와 거의 동시에 발의됐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중앙당 설득에 안간힘을 쓰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다. 국회에서는 법 개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지도부가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와서는 법 개정 불발 책임을 여당과 다른 단체장에게 미루는 궤변을 늘어놓아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균형발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다. 산은 노조나 서울시장이 아무리 반대해도 주요 공공기관을 억지로라도 분산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절박함엔 누구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같은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조만간 국가 전체가 공멸한다는 사실을 이제 머리와 가슴으로 깨달을 때가 됐다. 야당이 반대한다곤 해도 산은 부산 이전 필요성만큼은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이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