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시바 총리 체제 속 한일관계 ‘기대 반 걱정 반’

과거사 인식 전향적…안보정책 변수
용기 있는 사과 선행돼야 신뢰 쌓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집권 자민당 새 총재로 선출돼 한일 관계가 전환기를 맞았다. 이시바 총재는 내달 1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이어 102대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 총재는 특정 파벌에 속하지 않고 비주류 길을 걸었다. 한일관계에선 ‘비둘기파’로 꼽힌다. 2차 대전 전범을 합사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적이 없다. 그는 방위력 증강에 특히 관심이 많다. 소장 의원 시절 일찌감치 방위청 부장관과 방위상을 지냈다. 대표 공약은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과 미국 핵 공유다.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이자 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로이터 연합뉴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시바 총리 체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다. 자민당 총재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은 극우파인 아베 신조 전 총리 측근이다. 그가 총리가 되면 일본 정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양국 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이시바 총재는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잊지 않는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가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 과거사 인식이 전향적인 건 다행이다. 그렇다고 일본 외교노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은 금물이다. 이시바 총재는 독도를 포함한 영토 문제에 강경하다. 강제징용 배상 역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책임은 끝났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지나친 낙관론보다 ‘기시다 내각 외교정책 계승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한다.

이시바 총재의 안보 노선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가 주장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중국·러시아·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핵 반입과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핵 공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먼저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또한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주변국 군사 분쟁에 개입) 확보에 적극적이다. 자위대 해외 파병과 재무장도 주장한다. 모두 한반도 주변 역학 관계를 흔드는 변수들이라 걱정이 앞선다. “보수 결집용 국내 공약”이란 평가도 있지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다. 굴곡진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 60년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관건은 일본의 행동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양보했다. 이젠 일본 측 ‘성의’가 나와야 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사과가 나와야 신뢰가 쌓인다. 이시바 총재 역시 자신이 쓴 책에서 “(한일) 합병이 상대국 국민의 긍지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해해야 신뢰 관계를 세울 수 있다고 적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과 한일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은 양국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