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표단속 균열?

조원호 기자 2024. 9.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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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당이 김 여사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터져 나오고 당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는 등 당내 피로도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 재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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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거부권행사 땐 곧바로 표결 추진

- 與 “의혹 대부분 정치공세” 방어태세 속
- 당내 일각 “김여사 방어 어려워”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여당이 김 여사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터져 나오고 당 지지율 하락까지 겹치는 등 당내 피로도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0월 4일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의 경우 본회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수 192석에서 국민의힘 내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오면 법안은 최종 통과된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으며 철통 방어 태세를 다지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의혹 대부분은 정치공세를 위해 꾸며진 루머였거나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소명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김 여사 문제를 더 방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독대를 요청한 배경에도 ‘김건희 리스크’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용태 의원도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며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 재표결에서 통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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