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이 유엔 결의 잘못 해석해 국제 여론 호도” 강력 반발
대만 “2758호 내용은 대만 언급하지 않는데 중국이 오도” 반발
중국 외교 수장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결의 2758호로 대만을 포함한 중국 대표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히자 대만이 국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29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이날 대만 외교부는 “중화민국(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만해협의 객관적 현황이며 국제사회가 공인한 사실”이라고 재천명했다. 그러면서 “유엔 결의 2758호의 내용은 대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 결의안은 대만과 무관하며 대만의 유엔 대표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외교부는 “중국은 국제적 시각을 오도하는 것을 중단하라”면서 “중국이 유엔 결의안 2758호를 왜곡해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위한 법리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국제 사회가 직시하고, 대만 평화와 안정·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이날 저녁 의견문을 내어 “중국 공산당 당국이 의도적으로 결의를 왜곡하고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부당하게 연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으며 대만 국민 역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했다. 왕 부장은 연설에서 “53년 전 제26차 유엔 총회는 결의 2758호를 채택해 유엔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를 유엔에서 유일한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즉시 유엔과 산하 기관에서 대만 대표를 추방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만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유엔 대표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으로 ‘2개의 중국’은 존재하지 않고 ‘1중국 1대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에는 회색지대나 모호한 공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드시 완전 통일을 실현하고 대만을 조국의 품으로 회귀시킬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고 했다.
유엔 결의 2758호에는 ‘유엔에서 합법적 중국의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은 없다고 맞서왔다. 결의 2758호는 유엔에서의 중국 대표권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 대만이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거나 중국이 유엔 시스템에서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만은 그런데도 중국이 이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부당하게 연결해 대만이 유엔과 그 산하 기관에 참가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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