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신설…의료계 입장 폭넓게 반영”

의개특위, 상설 기구 구성 방향·운영 계획 심의
참여 전문가의 과반수 추천권을 의료계에 부여
합리적인 안 바탕으로 과학적 추계
의사단체 “여야의정 협의체와 별개 논의돼야”

지난 6월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성동훈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의개특위가 추계 기구의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추계 기구는 앞으로 의대 졸업생 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는 기능을 한다. 의료계 인력 수급을 그때그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추계 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 수를 결정한다.

추계 기구에는 의사·약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위원회에 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별 참여 전문가의 과반수를 해당 직역 단체가 추천하게 했다. 의료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이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를 또 하나 만든 것이다.

의료계가 추계 기구에 참여해 의료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기구 차원에서 함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 의료 인력 수를 추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증원 규모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과학적으로 같이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추계 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치권이 소통하는 정무적인 성격의 기구인 반면 추계 기구는 과학적 데이터를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차원의 실무적인 기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전문가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다르고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