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환영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별개 사안”

29일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추계기구 신설을 환영하나,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경향신문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추계기구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의정갈등 상황의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 이전부터도 필요하다고 의료계 내에서 요구해오던 사안”이라며 “상설기구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전문가 구성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다르고,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되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새롭게 낼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의대증원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비판을 수용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6월부터 이를 논의해왔다. 지난 6월20일 개최된 ‘제4차 의개특위’에서는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 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 두 축을 통해서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안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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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2016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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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