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잇따른 의원 제명에도 '함구'…불신 우려 제기

최근 중구의회 의장 제명, 당사자 "제명 통보, 이유 설명 없어"
지난 4월 동구의원 제명했으나 여전히 이유 안 밝혀져
"원리·원칙 없이 제명만…선행 절차 만들고 유권자 알 권리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제명이 잇따르면서 명확한 징계 과정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인 만큼, 의원 제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내놓아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갑작스러운 의원 제명 결정은 의정활동 위축 우려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제명 전 경고 등의 선행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오은규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 의결했다. 오 의장이 중구의회 9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의원총회 결과와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오 의장은 시당 측에 제명을 통보받았으며,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오 의장은 의원총회를 가진 적도 없고 당론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당에 이의제기를 접수한 상태다.

오 의장은 "의장 선거 전 동료 의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어떻게 총회가 될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어긴 적조차 없다"며 "사전 설명이라도 혹은 소명할 시간이라도 줬으면 억울함이 덜 할 텐데, 갑작스럽게 당론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제명을 의결한 구태의연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오 의장의 이의제기가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대전시당에 대한 시민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둘러 이유를 밝히긴 했으나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중앙당과 시당 간 판단이 갈린 점 등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 4월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세은 동구의원이 총선 직후 돌연 사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퇴 2개월 전 제명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재까지도 민주당 측은 그 이유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개인사와 일부 법적 문제가 엮여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중심으로 '책임론'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당시에도 이들은 민주당 시당이 김 의원의 부정한 의혹을 감추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000여 명의 표를 받은 선출직 의원을 갑자기 제명했는데, 5개월 가량 흐른 현재까지도 민주당 측은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유를 밝히는 등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의 개인적 이야기를, 더구나 제명된 의원의 이야기를 당 차원에서 전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오은규 의장과 관련해선 "시당이 바라보는 시각과 오 의장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시당 윤리위에선 당론을 위반한 혐의점이 있으니 제명을 의결했을 것"이라며 "제명 통보 이후 등기를 송달해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선출직 공직자인 만큼 정당 차원의 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당뿐 아니라 현재 정당의 문제가 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을 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회와 기초의회 등에서는 원리와 원칙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 무조건 제명을 결정하기보단, 분명한 원칙을 세워 사전에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조치를 하는 등의 선행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