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사수급추계기구 신설, 당·여야의정협 패싱 아냐"

"의료개혁특위, 1차 개혁안에 의사 추계 발표 예고"
"의료계 특위안 거부…논의 자리 만드는 게 당 역할"
협의체-특위 별도 가동 비효율 지적엔 "지금은 무효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지아(왼쪽) 수석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4선 의원과의 오찬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 패싱(배제)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대표가 힘을 싣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역할이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패싱은 아니다"라며 "의료개혁특위는 8월30일 이미 1차 개혁안을 냈는데 9월 말에 추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구체화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패싱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정부 가는 길을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의료개혁특위가 가는 건 가는 것이고 하지만 의료계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정치 역할이다.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돼서 안을 도출하면 특위가 받는다는 합의가 정부와 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있다"며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한다고 했다. 아니면 왜 참여한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위 따로 가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어느 순간 만약에 의료계 신뢰를 회복해서 의료개혁특위에 이분들이 가면 합쳐질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비효율이 아니라 어떤 효율이 없다. 무효율에서 비효율로 가고 그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갈 것이다. 지금은 효율을 따질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의료개혁특위랑 우리(여야의정 협의체)랑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다. 대화의 창구로 이해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의료개혁특위는 (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여야의'만 가면 안되겠냐고 그랬었다"면서 "우리가 그건 안된다고 했다. 왜냐면 그래도 정부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는 의료개혁특위 보다 많은 수준이냐'는 질문에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는 대부분 여야의정 협의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다. 지켜봐 달라"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발표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며 "몇가지 조율을 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를 같이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문발차를 한 협의체는 지금까지 다 깨졌다. 그리고 우리가 원칙 없이 끌려갔으면 이미 저희 대원칙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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