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녀 없는 삶' 장려 땐 600만원 벌금 논의…기업은 7천만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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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러시아가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행위에 대해 600만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는 '자녀 없는 삶'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40만 루블(약 55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는 80만 루블(약 1112만원), 기업은 500만 루블(약 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공인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러시아 정교회 신부, 수녀)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 또는 성폭행 피해자 등은 임신 및 출산이 제외된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 인터넷, 전통 미디어, 영화, 도서 및 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두마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대가족은 강력한 국가의 기초이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재앙적인 출산율 해결은 시급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지지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자국 인구 감소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에게 업무 휴식 시간에 성관계를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운명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예브게니 셰스토팔로프 보건부 장관도 푸틴 대통령의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회사가 많은데 임신이 가능하냐?"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직장에서 매우 바쁘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궁색한 변명"이라며 "쉬는 시간에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지속적인 전쟁과 여성 1명당 1.5명인 역사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통계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는 현재 1억 4400만명에서 2050년 1억 3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