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집값 안심하긴 일러, 당국 긴장 늦추지 말아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번달 다소 수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0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당국은 대출규제 등에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29일 5대 은행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7조8466억원이었다. 하루 평균 3018억원 규모로 8월(3596억원)보다 16% 정도 줄었다.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4904억원으로 8월(5308억원)보다 7.6%가량 감소했다. 이번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실행됐지만,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을 보였던 8월에 비해 큰 폭의 감소는 없었던 셈이다.

집값도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0.16%)보다 상승 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0.12% 오르며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2021년 10월(125) 이후 2년11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넉달 연속 상승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중국 등 주요국도 속속 정책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낮아지면 1년 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포인트, 서울 지역 상승률은 0.83%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일관성 있게 밝혀나가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스트레스 디에스아르 등의 안착에 힘쓰는 한편,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디에스아르 적용 범위 확대, 엘티브이(LTV) 강화 등 추가 조처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