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의 비판언론 ‘고발사주’, 당장 수사해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오른쪽)이 대통령실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 페이스북 갈무리

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제3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 본인이 직접 했다고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당장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지난 27일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 언론장악 공동취재단이 확보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선임행정관)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전 행정관은 “니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이하고, 서울의소리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민연”이라는 “보수 우파 플랫폼”을 통해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라고 덧붙였다. 새민연이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만들어진 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을 말한다.

실제로 새민연은 문화방송(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박성제 당시 문화방송 사장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새민연은 문화방송 고발을 전후해 문화방송 비판 시위를 잇따라 열었는데, 김 전 행정관의 “(새민연이) 그 난리를 치면서 고발도 해주고”라는 발언으로 미뤄, 시위 배후에도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행정관의 상관이었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바이든-날리면’ 보도 직후 관제 시위를 독려하는 통화가 1년여 전에 공개된 적도 있다. 강 전 수석은 당시 문화방송 앞 1인시위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강 전 수석은 수사는커녕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의원 배지를 달았다.

우파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을 고발하고 관제 시위를 사주하는 행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어버이연합 등에 관제 시위를 사주했던 청와대 행정관은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어버이연합 시위에 동원된 이들에게 지급한 일당 등 비용 출처가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었다.

국가기관이 비판 언론 고발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어차피 머지않아 역사의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일이다. 대통령실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