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주 금투세 결론낼듯…이재명 “지금은 안된다는 정서 있어” 유예론 무게

김윤덕 “가까운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
새달 2·4일쯤 의원총회 여는 방안 거론
李 “주식 투자하는 사람 화날만 하다”
시행론자 ‘인버스 투자’ 발언 역풍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지자 당론 결정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으로 ‘유예론’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10.16 재보선 관련 기자간담회 - 김윤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과 지도부가 결단하는 방식이 있다”며 “빨리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가까운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MBN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며 “조만간 저희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 회의를 통해 당론 결정 방식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투세와 관련한 의원총회 개최를 논의하고 새달 2일이나 4일에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방향과 내용, 시기 등을 폭넓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당 지도부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당내에서는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다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개미 투자자’ 다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금투세 유예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당 지도부가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기에는 ‘먹사니즘’을 내세운 민주당이 민감한 조세 문제에서 투자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게 맨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 다 세금을 내야 해 억울하다”며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투세를)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 때 시행을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우하향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주가하락 베팅 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말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설화’로 역풍을 맞은 것도 유예론으로 무게 추를 기울게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