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공소장이 허위사실…법원서 잘 걸러줄 것"

"본인 또는 가족이 연관 법률에 다 거부권, 민주주의 위기"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 기본사회 만들고 싶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개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입법부를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여겨"

그는 "10년 넘도록 먼지 나도록 털렸는데 사실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법원에서 잘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건 대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과장되고 실체에 벗어난 경우가 많은데, 과장되었을 것이 분명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봐도 터무니없다"며 "또 한 가지는 먼지를 만들자고 하면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복엔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전부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를) 행정부의 산하 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독재"라며 "자기나 가족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데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대통령은 가족 또는 본인이 관련되어 있을 법한 일들에 대한 법률은 다 거부하고 있다"며 "공화정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좀 균형 감각, 절제,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영수회담 후 전화 한 번 받아…연금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이 대표는 "영수회담 후에 (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자고 했는데 제가 전화 한 번 받긴 했다"며 "갑자기 전화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땐데 치료 잘 받으라고 전화했던 기억이 있다"며 "최근에 여러 현안들 많이 꼬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뵙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관련 "이 정부의 업무 처리 방식을 보면 목표는 개혁적인데 과정은 혁명적"이라며 "힘을 이용해서 밀어붙이면 저항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고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하려면 올해 2000명 뽑는 2025년 정원을 논의 대상로 할 수 있다. 번복하는 게 아니라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나"며 "(그런데 정부는) 그 얘기 하면 안 만나겠다는 태도니 대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 개혁을 두고는 "저번 국회 임기 때 사실상 합의를 한 번 했다. 예를 들면 보험료율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 44%로 한다"며 "(당시에)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됐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놓고 "세대 간에 차별을 두면 연대가 깨지지 않나"며 "과연 제대로 내겠냐. 합의도 안 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투세 주식시장 선진화 후에…재·보궐 선거는 2차 심판"

이 대표는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해야 한다. 투명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되고 난 이후에 (금투세를 시행)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두 국가론 논란에 대해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를 유지·확장하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건 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10·16 재·보궐 선거에 대해선 "2차 심판"이라며 "선거는 선거고 경쟁은 경쟁인데, (조국혁신당과) 대결 쪽으로 안 가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대선 때 범야권 결집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은) 어쩌면 우리 내부의 단합의 부족함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평소에는 경쟁하더라도 또 때가 되면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저는 사실 거의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며 "큰일보다는 쉽고 작은 일을 먼저 하자는 주의"라고 자신을 평했다.

뒤이어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서 최소한 탈락하지 않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함께 사는 세상, 대동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20~30년 후에라도 (꼭 만들고 싶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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