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령·부당대출 '정조준' 내달 10일 정무위 국감 주목

우리·농협 내부통제 쟁점
가계대출급증 책임도 다룰듯

지난 6월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다음달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금융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슈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최근 전 국민 이슈로 떠오른 가계대출 문제와 함께 은행권을 뒤숭숭하게 만든 횡령, 부당 대출 등 내부 통제 관련 주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거리다.

29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증인 출석 요구 관련 전체회의를 연 뒤 다음달 7일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등을 시작으로 22대 국회 첫 정무위 국감을 시작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국감 일정으로는 10일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14일 예금보험공사와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예정돼 있다.

금융 관련 이슈 중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맞붙을 이슈는 가계대출 급증이다.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나며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광풍' 때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4조1276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야는 이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유예 등 미온적 조치에 있다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해온 현 정부가 정작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일 태세다.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건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등 내부 통제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에서도 올해 3월 109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건이 터진 후 지난 8월엔 119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상당수 정무위원은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박인혜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