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참여 새 기구서 의대증원 논의"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 추진
의사단체에 추천권 과반 배정
의료계 입장 대폭 반영될 전망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5년간 30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의료계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의료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실제 의료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라는 것이 의료계의 기본 요구인 반면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간극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