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통' 日이시바 내각 윤곽 … 외무상에 방위상 출신 내정

방위정책 주도해온 이와야
한일관계 긍정흐름 조율할듯
자민당 부총재에 스가 전 총리
선대위원장에는 고이즈미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가 다음달 1일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새 내각 체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방위상 출신으로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저술할 정도로 안보정책에 정통한 그는 내각 인사에서도 안보 전문가들을 중용할 방침이다. 또 비주류로서 당내 기반이 약한 만큼 총재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인사를 폭넓게 등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는 30일 자민당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고 다음달 1일 개각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신임 외무상에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 이번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진영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와야는 2018년 방위상으로 재임할 당시 방위대강과 방위력 정비 계획 개정을 담당했다. 이후에도 이시바 총재와 함께 자민당 내에서 방위정책 논의를 주도해왔다. 신임 방위상으로는 자위관 출신으로 역시 방위상을 맡았던 나카타니 겐 인권담당 총리대신보좌관이 내정됐다.

자민당 부총재로는 총재선거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내정했다. 스가 전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와 함께 지난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대신 이시바를 밀면서 '킹 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경쟁했던 이들을 요직에 기용하려는 모습이다. 1차 투표에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고, 기시다 내각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유임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재는 조기 총선을 실시할 방침으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총선이 실시되는 게 유력하다. 좀 더 늦어지면 11월 10일께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총재에 이어 최고 간부인 자민당 '당 3역(간사장·총무회장·정무조사회장)' 중 하나인 간사장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이 거론된다.

결선투표에서 경쟁했던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에게는 총무회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이를 고사해 향후 당내 갈등 소지가 열려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을 주장해온 이시바 총재가 최근 미국의 핵무기 공유 또는 반입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고문을 올렸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아시아판 나토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시아의 상황이 미래의 우크라이나라며 러시아를 중국, 대만을 우크라이나에 빗댔다. 또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와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일본은 일·미 동맹 이외에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과 준동맹국 관계"라며 "한국과도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맹 관계를 격상시키면 일·미 동맹을 핵심으로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재는 이번 선거 기간에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과 핵 공유, 미·일 지위 협정 개정 등을 주장해왔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시바 총재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핵 공유 필요성에 관해 기시다 총리에게 질문했다.

또한 이시바 총재는 1951년 체결돼 이후 개정된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무르익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는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의무 내용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제프리 호넌 미국 랜드연구소 국가안보연구부 부장은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실현 가능하지 않다. 나토가 역사적으로 기능한 것은 회원국들이 (러시아라고 하는) 위협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그런 인식이 없다. 중국, 러시아, 미국에 대한 견해가 달라 전략적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방위에 관여하는 것도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서울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