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요양시설 '돌봄의 공간' 되려면

요양병원은 노인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곳이지만 돌봐줄 가족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의 장기 거주지처럼 돼버렸다. 정작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요양원 같은 장기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많다.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노인들이 늘면서 그들이 바라는 '존엄한 죽음'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취재팀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취재하며 받은 인상은 이곳은 내 가족을 안심하고 맡기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내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걱정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요양급여 비용만 지난해 기준 10조6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건강보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의 환자들을 매개로 한 각종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브로커가 요양병원에서 돈을 돌려받고 '환자를 거래'하는 불법 알선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었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서슴지 않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했더니 63곳 중 59곳에서 요양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기도 했다.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곳만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한 설명은 궁색하다.

요양병원과 시설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시는 노인 관련 시설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의 주축이 된 시니어들이 치료와 회복을 한 이후 일상으로 되돌아가더라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지면 제약으로 다 싣지 못했지만 요양시설에서 낙상한 환자들은 보상을 받기는커녕 요양원과 이들을 대리하는 브로커들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었다. 브로커가 보험료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가족이 다친 것도 억울한데 소송에 휘말리며 사지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당국이 나서야 할 차례다.

[김정범 사회부 kim.jeongbeo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