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합참 이전 비용 ‘2418억’ 책정···타당성 조사 요청

곽희양 기자 2024. 9.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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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29년 완공 계획 신청사는 별도 지휘시설 없어
박 의원 “향후 지휘시설 관련 비용 늘어날 것”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겸 합동참모본부 청사(왼쪽)와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합참)이 2418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한 건물을 쓰고 있는 합참이 청사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확정한 것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418억원을 투입해 합참 청사 1개 동(5만1336㎡)을 신축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난 13일 기재부에 요청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2026년 관련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

합참 이전은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이전했고, 합참은 서울 관악구 남태령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앞서 세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추산한 비용은 2390억원이었다. 국방부는 내년 5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6년 설계·시공업체 계약 이후 2029년 12월까지 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영내에 세워지는 합참 신청사에는 별도 지휘시설이 없다. 지하 3~4층·지상 5~7층 규모가 될 신청사에는 주차장과 사무실·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뿐이다. 기존 합참의 전시 지휘소(지하 벙커·B1 문서고)를 평시 지휘소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하 벙커를 쉽게 오갈 수 있는 형태로 신청사가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전시와 평시의 지휘 시설이 일원화되는 것이다.

전략사령부와 협력도 고려했다고 합참은 기재부에 밝혔다. 오는 10월 1일 남태령에 창설되는 전략사도 B1 문서고를 활용해 지휘소를 운영한다. 합참은 지난 8월 실시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B1 문서고를 활용해 “전략사와 연계한 작전 효율성을 검증됐다”고 했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등을 지휘하는 동시에 핵을 운용하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파트너 역할을 하는 부대다. B1 문서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합참은 “작전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 발생”을 주장했다.

하지만 합참이 향후 관련 비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18억원 중 시설 건립 비용이 1884억원, C4I(전술지휘 자동화체계)구축 비용이 534억원이다. C4I 구축 비용은 평시 지휘소로 쓰이는 용산구 합참 청사의 지하 벙커(B2 문서고)를 남태령의 B1 문서고로 통합하는 비용까지 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선원 의원은 “통상 지휘시설 구축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휘시설 관련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여파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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