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에...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명예훼손죄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대통령실 인사가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명예훼손죄가 언론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친고죄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을 통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앞서 한겨레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실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고발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인가”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고발)은 원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그런데 권력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