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이지만 임원으로… ‘허위 경력 공표’ 개혁신당 국회의원 후보자, 벌금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 경력을 공표한 개혁신당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 경력을 게시하고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을 선거구 개혁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A 씨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경력란 등에 ‘신사업개발담당 상무, 계명·숭실·성결대 교수’ 등 허위 경력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후보자등록신청서의경력란에 모 연구소 상무라고 기재하고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하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5500장을 제작한 후 5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씨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인 상무보였고, 계명대학교에서는 비전임교원인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숭실대학교에서는 겸임교수로, 성결대학교에서는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로 근무했음에도 전임교원인 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이 게시한 허위 경력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점, 허위신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