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공회전에도 "출구전략 없다"…해법은

[the300]협의체 참여 관련 의료단체 회신 못 받아…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8/사진=뉴스1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3주 넘게 미뤄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단 지적도 나오지만, 한 대표는 의료계 설득을 계속한단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 입장 수렴을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면서 협의체 출범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27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여당의 설득이 이어지면서 의료계의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는 수준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부산을 찾아 10·16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지원에 나선 한 대표는 2017년 재정 악화로 문을 닫은 침례병원을 방문해 의료계 설득을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참여가 불발될 경우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출구 전략이라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또 "부산 침례병원을 다시 세우겠다"며 "우리는 할 수 있고, 민주당은 할 수 없는 게 차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9.24. /사진=뉴시스 /사진=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지난 6일 한 대표의 공식 제안 후 한 달 가까이 공회전하면서 사실상 의정갈등 해법으로서의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단체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과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상태다.

한 대표는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으나 불발됐고, 이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만 커진 상황이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협의체 출범을 보류하고 장기 과제로 남겨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의료계가 전격적으로 협의체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근 대통령실이 의개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하고 절반 넘는 구성원을 의료계에 할당하도록 한 것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힘을 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개특위와 협의체가 상충하는 기구가 아니며, 오히려 협의체가 의해 특위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산 금정구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입장하고 있다. 2024.09.28. /사진=뉴시스 /사진=하경민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위는 8월30일에 이미 1차 개혁안을 냈는데 9월 말에 추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화하고 발표하겠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를) 패싱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특위에 의협도 참여를 안 한다고 선언했고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의비협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며 " 지금 의료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특위에서 다루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걸 협의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와 의개특위로 논의가 나눠서 진행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는 "의료계가 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해 의개특위에 갈 수 있으면 합쳐지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효율이 아니라 어떤 효율이 없는 상태다. 무효율에서 비효율로 가고, 그다음 단계가 효율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는 대부분 여야의정 협의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생각보다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있다. 마음을 정한 단체들도 있다"고 했다. 다만 협의체 참여 단체를 공식 발표하는 시점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 몇 가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그는 협의체 출범 기한에 대해선 "기한 없이 가려고 한다"며 "의제 제한은 없지만 전제 조건도 없다를 고수하면서 의료계를 설득 중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빠르게 출범을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