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문재인 수사” vs 野 “김건희 의혹” 정조준

법사위 국정감사 신경전…전주지검·대장동 겨냥
文 관련 이창수 지검장·한연규검사 등 증인 채택
與 유동규·남욱에 김정숙 여사와 다혜씨도 검토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각종 사법 리스크와 청문회 수요가 몰린 ‘정청래 법사위’의 경우 여야가 전·현직 가족 수사와 관련해 거물급 증인 채택과 관련해 판을 키우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와 검찰의 별건 수사 등을 공략한 뒤, 문제가 드러나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와 탄핵소추 발의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에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전 전주지검장)과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1부장을 비롯해 박노산 전 검사(변호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그러면서 국감을 통해 형사소송법, 인권 보호 규칙으로 별건 수사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고, 조만간 전주지검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前) 정권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수원병)은 지난 27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별건 수사의 위법성”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채용이라는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는 중기부, 국토부, 감사원 등에 대한 약 4년간의 수사에도 밝혀지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반면, 여권 일각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아닌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추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 법사위원들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한 의혹도 국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김정숙 여사와 딸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과방위원회 역시 합의를 무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부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