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유예론 힘실어

민주당, 이번주 의원총회서 당론 정할 듯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하는 정서가 있다”며 ‘시행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금투세는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해 도입했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도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선 이날 국정감사 등 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해 이번주 안에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29일 엠비엔(MBN)과 한 인터뷰에서 “주식 투자자들은 만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론’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 공정하고 고르게 부담을 나눌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만간 저희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시간을 끌수록 여론만 나빠지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유권자들은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뭐냐고 묻는다.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의원마다 각개전투식으로 나가니, 공격받을 이유도 없는데도 매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에 “10월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주에는 금투세 당론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론을 의원총회 투표를 거쳐 정할지, 의원총회 분위기를 참조해 지도부가 결론을 내릴지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 방식도 거론된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