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불구속 기소

서울 북부지검 로비.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충남 태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전 산업부 과장 A씨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업부 장관 명의의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과장 B씨는 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시행사와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부당한 유권해석을 청탁한 시행사 관계자 C씨는 부정청탁 외에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아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은 2022년 9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국가재정 1222억원 상당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국가재정비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국가재정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재정범죄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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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3013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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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