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11만명… 빚벼랑 끝에 선 서민

재기 어려운 고령층서 두드러져
신규 주담대 7.8조로 증가 '여전'

금융권에서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신용회복)을 신청한 사람이 급증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차주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부실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이어지고 있다. 차주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29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에 따르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1만5721명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채무조정 확정자 수(16만7370명)의 약 70% 수준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에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지난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작년에 16만명대로 급증했다. 고금리·고물가 충격 탓이다.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1~3개월),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연체율이 높은 개인워크아웃은 올해 6만61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비중이다. 개인워크아웃은 고액 채무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 감면 및 원금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혜택이 있어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채무조정이 크게 증가했다. 재기가 어려운 고령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두드러졌다. 이들은 청년층에 비해 재취업 등도 어렵다. 지난 8월 말 기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128명을 기록, 전체의 14.8%에 달했다. 지난 4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12~13%대로 올들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이달 들어 26일까지 취급된 신규 주담대는 총 7조8466억원 집행됐다. 이는 집 구입과 관련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추이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지표로, 여전히 수조원대 불어난 것이다.

주담대 취급액도 8월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추석 연휴 사흘(16~18일)을 빼면 1일 평균 지난 23일 기준 3412억원으로 집계됐다. 7월(3478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였던 8월(3596억원) 대비 감소율은 5%에 그쳤다. 주담대 하루 평균 금액은 3018억원으로, 취급액은 8월(3596억원)보다 16%가량 줄었다.

대출 조이고도 또 조여야하는 은행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 금리를 재차 인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가계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올린다. 대면채널에서 취급되는 아파트 담보대출(갈아타기 포함), 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지표금리에 따라 0.10~0.20%포인트(p) 높인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0.2%p 상향한다. 고정금리형 금리는 0.10%p, 변동금리형 금리는 0.20%p 각각 올린다.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상품·만기·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45%p 추가 인상한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있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상승 모멘텀(동력·동인)이 확실하게 둔화할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릴 여유는 없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