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 정비

내년 3월까지 개선과제 확정하고 단계적 로드맵 수립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 정비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예정인 2026년 7월 전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와 관련된 도 조례 개정안과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현행 업무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조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2Mw 초과 발전소 32곳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련 사무 권한이 도에 위임됐다. 이를 다시 양 행정시에 재위임해 처리해왔다. 사업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읍면동, 행정시, 도를 거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 정비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 이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과 지원금 배분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담팀은 내년 3월까지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무 전반을 점검해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정비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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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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