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율 천차만별

세종 0.89%, 대전 1.42% 평균이자율 최하위 수준
행안부, 지자체별 자금운영 관리·감독 방안 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에 맡겨둔 공공예금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 미치고, 이자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 5887만 원 대비 이자수입은 2조 5207만 원으로 평균이자율은 2.32%다.

광역자치단체로 나눠보면 세종시의 평균이자율은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 지난해 평균잔액 4509억여 원의 이자수입은 39억 9300만 원이다. 평균이자율은 1%도 채 되지 않는 0.89%다. 세종시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하나은행이다. 대전시는 세종시 다음으로 낮다. 지난해 평균잔액 2조 3119억여 원 중 328억 84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평균이자율은 1.42%에 그쳤다. 대전시의 제1금고는 하나은행, 제2금고는 NH농협은행이다. 충남은 6조 3696억여 원에 1398억 3000만 원(평균이자율 2.20%)을, 충북은 5조 5361억여 원에 1237억 9800만 원(〃 2.24%)이 이자수입이다.

반면 제주도는 가장 높은 평균이자율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평균잔액 1조 2489억여 원으로 4405억 5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냈다. 평균이자율은 3.5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세종시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평균이자율이다. 제주도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다.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의 순으로 평균이자율이 높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평균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서천군이다. 서천군은 NH농협은행으로부터 6.92%(이자수입 46억 9260만 원)의 평균이자율을 보였다. 반면 충남 계룡시는 0.85%(〃 16억 4397억 원)의 평균이자율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하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계룡시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