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의사단체에서 과반수 추천…의료계 입장 반영 조치
대통령실 “데이터 기반해 과학적 추계 함께하는 실무적 성격”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해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15명의 전문가로 꾸리되, 정부는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의료인력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의사 등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기구 논의에서 도출된 추계를 갖고 의료 인력 수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는 정무적인 기구 성격이라면, 의료인력수급 추계 기구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안을 갖고 오면 데이터를 놓고 과학적 추계를 함께하는 실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도 의사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