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판단 지침 배포..."훈육일까 학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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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훈육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이 아동 훈육 허용 기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지침서에는 법원 판례와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 등 172건의 사례에 대한 상황별 훈육·학대 판단 기준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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