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기업인 무더기로 국감 소환.. "망신 주기 자제해야"

김영섭 KT 대표. KT 제공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증인, 참고인 등 총 150명 이상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에 포함됐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등도 참고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실시된다. 첫날인 7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글로벌 기업 관련 증인들도 대거 나온다. 망 무임승차, K-콘텐츠 시장 재투자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고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정찬용 SOOP 대표(BJ-시청자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도박),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우울증갤러리 사건)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내달 8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를 채택했다. 최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통신서비스 현안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주주 변경과 관련해선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이 증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통신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유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은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이유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참고인이 됐다. 과방위는 김창욱 스노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참고인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감사 일정이 주요 사업이나 해외 출장 일정과 겹칠 경우 증인 명단에서 빠지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가 해마다 벌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증인·참고인을 이렇게 많이 채택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증인·참고인이 워낙 많아서 질문을 제대로 할 시간이 있을 지도 의문인데, 과거 같은 망신 주기, 호통 형태의 국감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