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때리고" 경찰 공권력 무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

대전 공무집행방해 지난해 277명 검거…"대부분 주취자"
"공권력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피해 경찰 심리·법적 지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지역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폭행·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와 공무집행방해 피해를 본 경찰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지원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인원은 총 796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2명, 2022년 237명, 지난해 277명 등이다.

다만 해당 자료는 지난해 범죄통계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분류에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2021년·2022년은 경찰관 포함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통계이며, 지난해 자료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만 분류된 것이다.

이같은 설명을 감안하면, 지난해 지역 경찰관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사례(277명)가 전년도 보다 늘어난 셈이다.

특히 경찰 업무 특성상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경우가 빈번한 모양새다.

서구의 한 지구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대부분 주취자"라며 "최근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려 출동을 갔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중 옆에 있던 친구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말리더라. 결국 두 명 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며 "대부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는 그만큼 공무 수행에 큰 문제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간이 지체돼 다른 긴급한 출동이 늦어지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자칫 과잉 진압이라며 악성 민원을 넣거나 고소하는 일도 있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할 일(체포)을 했는데, 민사 소송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일도 있다"며 "수갑은 채웠을 때 움직일수록 손목을 조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본인 스스로 움직이다가 '경찰관이 과도하게 진압했다'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인권위에 진정한다고 한 일도 있다. 이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경찰의 법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시민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재두 목원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신뢰와 공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 인식이 강화돼야 하는 게 선행될 필요가 있다. 주취자에겐 처벌이 관대하다는 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PTSD 등 심리 치료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소송이나 민원에 휘말리는 경찰들에게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