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비자발급 또 거부된 유승준…"인권침해이자 법치주의 훼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 유, 한국명 유승준 씨가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승준은 어젯밤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에선 미국 LA 총영사관이 최근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로 2차 거부 처분일인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