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맞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재정사범 반드시 처벌할 것"

'출범 2년' 합수단..."국가재정피해 1222억원 규명"
'태양광 비리' 사건 등 주요 국책사업 비리 수사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이달 30일 출범 2주기를 앞둔 서울북부지검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태양광 비리 사건’을 비롯해 그간의 재정범죄 수사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합수단은 2년간 운영하며 총 1222억 원의 재정 피해를 입힌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그중 8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의 출범 이후 성과를 공개했다. 국가재정범죄는 탈세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 재정 비리와 관련된 범죄를 뜻한다.

서울북부지검은 2021년 1월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후 재정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합수단을 구성해 이듬해 9월 30일 출범했다. 합수단에는 현재 검찰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 모여 탈세와 부정수급 등 국책사업 관련한 재정비리를 감시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에게 ‘태양광 비리’ 수사 요청을 받고 사업 자금 중 157억 원을 횡령, 57억 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운영자를 구속 기소했다. 그와 함께 인허가에 도움을 준 전직 태안군 고위공무원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합수단은 국가재정범죄 주요 수사 내역으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편취 등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8조 원에 달하던 국고보조금은 2023년 기준 102조 원으로 4년 만에 약 25조 원 증가했다.

합수단은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국가재정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의 적극 협조해 ‘국가재정비리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현 (parkd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