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아시아판 나토서 '핵공유나 반입' 검토해야"…美는 "시기 상조"

"서방 동맹국의 중국 억제 위해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 불가피"
美국무부 차관보 "논의는 시기상조" 격차형 체제 구축 옹호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차기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손을 들어 당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2024.09.2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의 새 총리가 될 이시바 시게루(67)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아시아판을 창설한 뒤 이 틀 내에서 핵 공유 및 반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로 미국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는 나토와 같은 집단 안전 보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기 쉽다"며 "중국을 서방 동맹국이 억제하기 위해선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회원국 후보로는 호주와 인도, 영국, 한국 등을 거론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이시바 총재의 이 같은 주장이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팀슨 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안보포럼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 말을 소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아시아·태평양에서)집단안전보장 (체제 설립)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중인 "격자형(latticework)" 체제 구축을 옹호했다. '격자형'은 쿼드와 오커스, 한미일, 미·일·필리핀 등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가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또한 이시바 총재가 주장하는 '일미 지위협정 재검토'도 미국 측에서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우선은 논의의 토대 마련이 요구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총재는 안보 정책에 정통하다면서, 미국 내에 자위대 상설 훈련기지를 만드는 방안과 오키나와 주재 미군기지를 자위대가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등 미국에 새로운 난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가장 중시해, 이 같은 논의의 우선도는 높이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당분간 일본의 새 총리와 관계 구축을 도모하면서, 이시바 총재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년 1월 미국에서 새 정부 출범 뒤에 검토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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