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5% 정신건강 문제… “보험사, 관련 상품 개발해야”

일러스트=정다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다양한 보험상품과 정신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부 항목의 조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속 성장이 초래한 한국의 경쟁적 분위기와 높은 교육열, 1인 가구와 취업 준비기간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93만3481명으로, 2017년(69만1164명) 대비 35% 증가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정도다.

이에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요구는 민영보험 분야까지 확대됐으나 여전히 관련 상품은 제한적이다. 실손보험을 통해 우울증·조울증·조현병·공황장애 등 일반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급여 치료는 보장하지 않아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선 고객이 정신질환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 집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수가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정신질환 진단·치료·관리 등 시스템이 부실한 점도 상품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주·보험사·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정에 사회 구성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험사가 정신질환이 주로 발병하는 청소년과 20대 등 특정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는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경우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관련 급부 항목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증상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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