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쌍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전망
조한대 2024. 9. 29. 13:23
정부가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여사 특검법, 해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도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달 4일 법적 시한 이전까지 국회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정부로 넘어와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까지 헌법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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