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또 인정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지난 2011년 숨진 23개월 아이 아버지 A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 건강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