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년' 국가재정범죄 합수단…136명 붙잡고 8명 구속기소

출범 2주년 맞는 국가재정범죄합수단
규명한 피해액만 1200억원

연합뉴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2년을 맞는 가운데 그동안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이 확인한 피해액만 1200억원이다.

합수단(이일규 단장)은 출범 후 2년간 탈세와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136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30일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겠다며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꾸려진 합수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했다.

이후 합수단은 원목·베니어(합판을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판)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회사 자금 61억 원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회사 사주 1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어 허위 직원을 등록하고 용역업체와 가짜 계약을 체결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지원금 53억원을 뜯어낸 이들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태안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자금 중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운영자 A씨와 태안군 전 공무원도 구속 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서도 용역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시행사 간부, 브로커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유지의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대해서는 역량을 집중해 적극·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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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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