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합수단 '출범 2년' …"혈세 1222억원 구멍 낸 사범 136명 입건"

재산국외도피·보조금 편취 수사…구속기소 총 8명
태안군 태양광 사업 전 산업부 과장 불구속 기소
"국가재정비리 근절 노력할 것…관계기관과 협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종우 관세청 차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영학 서울북부지검장, 김형수 차장검사.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출범 2주년을 맞이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 동안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29일 보고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국가 재정비리와 탈세 등을 전문으로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2년간 각종 재산국외도피, 보조금 편취 등의 범죄를 수사한 결과,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해 그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과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인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사업, 군산시 새만금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기소해 엄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위법·부당한 유권해석을 발급한 전 산자부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시행사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해당 유권해석을 알선한 전 산자부 과장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향후 국가재정비리사범에 엄정·적극 대응해 국가재정비리 근절에 노력할 것은 물론, 국가재정범죄의 지능화·대형화·국제화 추세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구축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 북부지검에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했다. 범(汎)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합수단은 다양한 국가재정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