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위상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매년 하락…올해 20%대 추락 우려"

7월까지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 30.2%
회수율 2017년 36.2%서 해마다 하락세
김위상 "국세체납 처분절차 준용해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어 올해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체불임금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30.2%로 집계됐다 .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17년 36.2%에서 2022년 31.9% 로 급락했다. 지난해는 30.9%로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 하락에 대해 임금체불 사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과 2021년 도입된 간이 대지급금 지급 제도로 지급 건수가 증가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변제금 회수 효율화도 병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사절차에 따라 회수하고 있는 대지급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준해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압류 재산 확보에 드는 시간을 현재 1년에서 18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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